광복동3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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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365 남포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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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확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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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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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