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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기간(일당 환산) 동안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이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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