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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수사가 즉시 종결되나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구속되어 수사받게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강조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싶은데 개인 사설 포렌식을 맡겨도 되나요?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법원에서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감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강원 강릉 운정동 의사 성범죄 징계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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