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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시청자가 채팅창에 성희롱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도배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상해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겁나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이 절대적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시간이 오래 지나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증거 효력이 있나요?

사건과 정신적 피해(PTSD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유력한 보강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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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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