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수지구 상현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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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성범죄는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 사선 변호인 선임이 권장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으나, 과거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