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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후 개명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나요?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범죄 이력은 연동되므로 수사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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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군동2가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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