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암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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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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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통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