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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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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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나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시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하는 차폐막 설치나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미수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범행 중단 경위 등을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