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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람은 배포죄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제공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목격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변 정황, CCTV, 디지털 기기 자료 등을 조합해 논리적인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보낼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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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