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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소년 보호 목적이 강해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