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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시청 및 스트리밍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록에는 남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주소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습니다.

부산 서동에서 성범죄 공소시효 9곳 절차 살펴보기

부산 서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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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