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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유치원 등에 신상정보가 적힌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형사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