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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피의자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낼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면 증거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원본 파일을 변호사와 검토 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재판 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가해자가 제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3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만 심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서면을 제출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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