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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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화나 전후 정황이 필요하며, 사후 변심에 의한 보복성 고소임을 변호사와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강간미수죄 및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