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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고소 취하는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철회(합의)로 간주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압박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로 인해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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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대신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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