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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이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려 카메라를 조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판결문에 주형(징역, 벌금)과 함께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