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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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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적정선을 변호사를 통해 제안하고,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