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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클럽에서 만나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한 후 발생한 성관계가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모텔 입실 당시의 자발적 동선 CCTV, 엘리베이터 안의 신체 접촉 정황, 퇴실 후 일상적인 카톡 대화 등을 변호사와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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